2022년에 만료된 특허가 Apple에 8억 1,800만 달러를 물렸다. 이번에 더해진 1억 8,400만 달러는 Apple이 다투며 보낸 세월에 붙은 이자다

Masimo 특허 소송에서 Apple이 물어야 할 돈은 이제 약 8억 1,800만 달러다. 그중 1억 8,400만 달러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James V. Selna 판사는 이번 주, 2025년 11월 배심원단이 Masimo에게 인정한 6억 3,400만 달러에 대한 판결 전 이자를 Apple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1개월 된 평결, 6년 된 소송에 이자를 붙이면 원고에게 부당한 횡재가 된다는 Apple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특허, 미국 특허 제10,433,776호는 2022년에 만료됐다.

법원이 실제로 결정한 것

쟁점은 이자를 줄 것인지가 아니라 어느 이율로 줄 것인지였다. Masimo는 7%를 요구했고, 그 경우 약 2억 4,300만 달러가 된다. Selna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Masimo 자신의 차입 비용을 적용했다. 연 복리로, 평결 시점이 아니라 로열티가 지급됐어야 할 시점부터 계산했다. 그 결과가 1억 8,400만 달러다. Masimo가 원한 금액보다 약 24% 적고, Apple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금액보다는 훨씬 많다.

논리 자체는 통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로열티가 지급됐어야 할 시점부터의 이자는 특허권자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역할만 한다.

판결 전 이자는 느린 특허 소송에 조용히 작동하는 산수다. Masimo의 제소는 2020년 1월이었다. 배심원 평결은 2025년 11월이었다. 법률문제로서의 판결 신청과 재심 신청은 2026년 7월에 기각됐다. 그 기간의 한 해 한 해가 복리로 쌓이며, 시계가 돌아가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쪽은 피고다.

판결 후 이자는 Apple이 지급할 때까지 계속 쌓인다.

Apple이 "자사 제품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특허

'776 특허의 명칭은 "Low power pulse oximeter(저전력 맥박 산소측정기)"다. 침해가 인정된 것은 청구항 11에서 14까지 네 개다. 재판의 승패는 단 하나의 용어 해석에 걸려 있었다. Apple Watch가 청구항이 말하는 "환자 모니터(patient monitor)"에 해당하는가. 배심원단은 해당한다고 봤다. Apple은 이 용어를 전통적인 의료기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Selna 판사는 7월에 이를 기각했고, 배심원 설명과 전문가 증언 배제에 대한 Apple의 이의도 함께 기각했다. AppleInsider의 재판 보도에 따르면 손해액 산정 대상은 약 4,300만 대였고, 배심원단이 주목한 것은 Watch의 심박수 알림 동작과 운동 모드였다.

배심원단은 침해가 고의가 아니었다고도 판단했고, 이로써 증액 배상(enhanced damages)의 길은 막혔다. 평결에서 Apple에 유리하게 작용한 유일한 부분이 그것이며, 그 가치는 이번 이자 결정이 되돌려 받아간 금액과 거의 맞먹는다.

Apple의 입장은 7월 이후 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의 유일한 특허는 2022년에 만료됐으며, 수십 년 전의 역사적인 환자 모니터링 기술에 국한된 것이다.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다.

이 문장은 두 부분 모두 사실이고, 두 부분 모두 방어가 되지 않는다. 만료된 특허도 유효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며, 판결 전 이자는 바로 그 과거 기간에 대해 계산된다. 기술이 오래됐다는 것은 특허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는 논의이고, 거기에는 배심원단이 이미 6억 3,400만 달러라는 답을 냈다.

이 분쟁에서 진짜 비싼 쪽

Masimo와의 싸움은 두 갈래로 진행됐고, 머리기사를 차지한 쪽은 덜 중요한 갈래였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 배제 명령으로 Apple은 2024년 1월 미국 판매용 Apple Watch에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껐다. Apple은 소프트웨어 재설계를 내놓았고 기능은 2025년 8월에 돌아왔다. 이 갈래는 Apple에게 19개월의 기능 공백과 상당한 개발 공수를 물렸지만, 설계 변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지방법원 갈래는 설계로 우회할 수 없다. 이미 끝난 행위에 대한 확정 금액이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혼자 늘어난다. Apple은 이를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다. 노릴 지점은 분명히 "환자 모니터" 해석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평결도 무너진다. 하지만 항소도 공짜가 아니다. 이자 계기판은 계속 돌아가고, Apple 정도의 재무 체력을 가진 회사에는 합의해야 할 현금흐름상의 이유도, 양보해야 할 평판상의 이유도 없다.

이번 결정이 기록에 더한 것은, 특허 소송을 방어하는 비용이 평결액만은 아니라는 사실의 재확인이다. 평결액에 원고의 자본비용으로 값이 붙은 시간이 더해진다. 그리고 Apple은 그 숫자를 키우는 데 6년을 썼다.

Sources: Bloomberg Law, Law360, MacRumors, 9to5Mac, 9to5Mac(7월 결정), VitalLaw 사건 요지, AppleInsider(배심원 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