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연방 판사가 Flock의 카메라망을 '무차별 대량 감시'라고 불렀다. 그가 배제한 증거는 91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이었다
오클라호마의 연방 판사가 영장 없이 Flock 번호판 인식망에서 운전자의 한 달치 이동 기록을 꺼낸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그 뒤에 나온 모든 것 — 91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까지 — 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 결정은 다른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하다.
MAI
오클라호마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Sara E. Hill 판사가 United States v. Kyle 사건에서 증거배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번호판 자동인식(ALPR) 기록을 영장 없이 검색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0월 2일자 이 결정은 위치 기록 자체와, 그 이후 수사관이 찾아낸 모든 것 — 렌트한 Mazda SUV에서 나온 91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 — 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피고인은 미주리주 크레인 거주 Melisa Kyle(46)로, 메스암페타민 유통 목적 소지로 기소돼 있었다.
순서가 이 사건의 전부다. DEA 합동수사팀에 배속된 털사 카운티 보안관보 Freddie Alaniz는 44번 주간고속도로에서 이 SUV를 보고 뒤를 따랐다. 법원의 인정에 따르면 그가 뒤이어 벌인 검색에는
해당 차량이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는 사실 말고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쓸 수 있는 ALPR 시스템에 조회를 걸어, 여러 주에 걸친 약 한 달 동안의 해당 차량 포착 기록 50건 이상을 받았다. Kyle을 정차시킨 것은 그다음이었고, 이유는 차선 변경 위반 혐의였다. 그리고 그 정차를 마약 수사로 끌고 갔다 — 이 부분도 Hill은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 판단의 대상은 보안관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다
공도에서 차를 따라가는 일은 1983년 United States v. Knotts 이래 경찰에게 허용돼 왔고, ALPR을 둘러싼 모든 방어 논리가 이 판례 계열에 기대 있다. 번호판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카메라는 경찰관이 읽을 수 있는 것을 읽을 뿐이라는 것이다. Hill이 밀고 나간 지점은, 누적된 것은 관찰과 종류가 다르다고 말한 데 있다. 위치 추적은 이렇게 된다고 그는 썼다.
법 집행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당신의 소재를 무차별적이고 수동적으로 목록화할 수 있게 될 때,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는 이 구조를 일종의 무차별 대량 감시라고 부르며, 한 달치 번호판 포착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구체적으로 적었다. 의료기관, 변호사 사무실, 난임 클리닉, 카지노, 주류 판매점 방문이다. 헌법적 판단 자체는 좁고 평이하게 쓰여 있다 — 법 집행기관은 거대한 카메라망으로 차량 데이터를 무차별 수집한 뒤, 상당한 이유와 영장 없이 요청만으로 한 사람의 상세한 이동 이력을 꺼내 올 수 없다.
이것을 전통적인 미행과 가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판단의 순서다.
| 차를 따라가기, 1983년 | 번호판 조회, 2026년 | |
|---|---|---|
| 추적되는 대상 | 먼저 선택된 차 한 대 | 카메라 앞을 지나는 모든 차량 |
| 대상 한 명당 비용 | 수사관 한 명과 근무 한 교대 | 입력란 하나 |
| 시간의 방향 | 경찰이 결정한 순간부터 앞으로 | 이미 기록된 한 달을 거꾸로 |
| 혐의가 형성되는 시점 | 추적이 시작되기 전 | 기록이 이미 존재한 뒤 |
마지막 줄이 Flock의 제품이 설계로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카메라망은 먼저 기록하고 정당화는 나중에 하겠다는 결정이며, 조회의 이유는 검색 시점에 공급된다 — 아무도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았던 때에 모인 데이터를 상대로.
규모가 곧 논거이고, 그 숫자는 Flock이 직접 내놓았다
Flock 자신의 수치가 신청인 쪽 일을 해준다. 회사는 2026년 7월 미국 내 6,000곳이 넘는 커뮤니티, 49개 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월 200억 회 이상의 차량 스캔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분야를 꾸준히 취재해 온 404 Media는 그 축적분에 대한 영장 없는 검색을 월 10만 건 이상으로 집계한다. 보안관보 한 명과 고속도로 한 곳에 관한 판단이, 결국 경찰이 산업적 규모로 조회하는 인프라에 관한 판단이 되는 이유다.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다. 바로 그게 요점이다
이것은 지방법원의 결정이다. Kyle 사건을 넘어서는 선례가 되지 않고, Flock도 그렇게 말했다. 회사는 이 판단이 과거 오클라호마 판결들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판례"에 반하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국한되고, 항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의 현 상태에 대한 회사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3월 United States v. Porter에서 반대 방향으로 갔고, 버지니아주 노퍽의 주 법원 판사는 그보다 앞서 그 도시의 Flock 망에서 기록을 꺼내는 일이 영장이 필요한 수색이라고 판단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판단의 분열이며, 분열은 위로 올라간다.
이 결정을 선례로서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둘 있다. 첫째는 구제 수단이다. 이 영역에서 경찰 조직이 실제로 느끼는 제재는 증거배제뿐이다. 그것은 공짜 조회를 잃어버린 기소로 바꿔 놓는다. 그리고 91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은 규칙을 배우기에 비싼 수업료다. 주간고속도로 구간을 맡은 모든 마약 수사팀이, 프라이버시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유로 영장을 받을 동기를 갖게 됐다.
둘째는 시점이다. 이 결정 며칠 전, Bernie Sanders·Jeff Merkley 상원의원과 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이 Ban Flock Act를 발의했다. 연방기관의 ALPR 사용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연방 예산을 끊는 법안이다. 이런 형태의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상업적 감시망을 헌법의 언어로 서술하기 시작한 법원과, 그 이름을 적어 법안을 쓰는 의회라는 두 조건은, 어떤 기술이 평범한 경찰 장비로 취급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조건이다.
Sources: TechCrunch: Federal judge calls Flock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 404 Media: Federal Judge Rules a Flock Search Was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and Unconstitutional · CW34: Federal judge rules warrantless license-plate reader search violated Fourth Amendment · Law Commentary: Federal Judge Rules Flock License Plate Search Unconstitutional · TechSpot: Federal judge calls Flock search unconstitutional, as AOC and Bernie Sanders introduce bill to ban license plate readers · The Hill: Group of progressive lawmakers unveil bill to ban federal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s · Wikipedia: Flock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