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AI 서버 대중국 수출을 범죄로 만든다. 더 큰 변화는 블랙리스트 폐기다

대만 경제부장 쿵밍신(Kung Ming-hsin)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AI 서버와 선단 반도체를 대만의 수출통제 품목 목록에 추가해 허가 없이 중국으로 출하하는 행위를 무역법상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10월 12일에 이뤄졌고 16일에 보도됐다.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고 법안 문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정된 법이 아니라 표명된 방침이다.

표제만 보면 대만이 중국의 NVIDIA 하드웨어 접근을 더 조이려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 해석은 대체로 틀렸다. 중국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은 2022년부터 미국이 막아왔고, 대만도 2025년 6월 화웨이와 SMIC를 자국 통제 대상 목록에 올린 뒤로는 두 회사에 대한 판매에 허가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중국이 무엇을 살 수 있느냐가 아니다. 서버가 실제로 조립되고 적재되는 장소에서 누가 형사 책임을 지느냐다.

이번에 막히는 구멍

AI 서버는 어디로 가든 먼저 대만에서 조립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만에서는 허가 없이 중국으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었다. 검찰은 들어맞는 다른 죄명을 찾아 쓸 수밖에 없었다.

8월 사건이 그 실상을 보여준다. 8월 24일 지룽지방검찰청은 NVIDIA B300 서버 130대 주문을 둘러싸고 9명을 기소했다. 세관이 56대를 막았고 74대가 중국 고객에게 전달됐다. 이 가운데 50대는 인도네시아를 경유했고, 16대는 중국으로 직송됐으며, 8대는 피고가 지배하는 일본 법인과 홍콩을 거쳤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성씨만 '장'으로 공개된 NVIDIA 매니저 1명과 Super Micro 대만 자회사의 전 직원 2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장씨를 "핵심 인물(key figure)"로 지목하고 B300 GPU 출하 승인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적용된 죄명은 배임, 문서위조, 횡령이었다. 수출 위반이 아니다. 적용할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Super Micro는 자사가 수사 대상이 아니며 어떤 위법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NVIDIA는 "모든 관련 법규 준수를 고객과 함께 확보할 모든 유인이 있다(every incentive to work diligently with customers to ensure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고 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는 없다.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은, 출하 승인 서류에 서명할지 판단하는 개인의 계산을 바꾼다. 무역 금지보다 좁은 수단이지만 그만큼 날카롭다.

블랙리스트에서 목적지로

구조적으로 더 큰 변화는 오히려 주목을 덜 받았다. 현행 제도는 중국 기업 두 곳을 지목하고, 나머지 시장은 미국 규정이 미치지 않는 한 열린 것으로 취급한다. 블룸버그는 새 방침이 지목 목록을 폐기하고 중국 구매자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성질이 다른 통제다. 기업 목록은 회사를 단속하지만 회사는 다시 등기할 수 있다. 목적지 통제는 지리를 단속한다. 지룽 사건에 드러난 인도네시아·홍콩 경유 같은 우회 경로는 사후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시점의 허가 심사 문제가 된다.

보조를 맞추는 대가

쿵 부장은 이 조치를 1월 15일 서명된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대만이 진 약속과 연결하며, 향후 통제가 미국 규정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공개한 해당 협정 팩트시트는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상한을 두고, 미국의 선단 반도체·에너지·AI 생산 분야에 대한 대만 기업의 신규 직접투자를 최소 2,500억 달러, 추가로 최소 2,500억 달러의 신용보증을 기록하고 있다. 팩트시트 자체에는 수출통제 관련 문구가 없다.

즉 그 약속이 약속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곳에는 적혀 있지 않다. 수출통제는 무역 조건의 하나가 됐다. 관세 협상에서 양보되고 몇 달 뒤 국내 형사법 개정으로 이행된다. 통제 체제를 그것을 만든 나라 밖으로 확장하기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그 체제를 읽을 수 있게 만들기에는 서툰 방식이다.

달라지지 않는 것

상업적으로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NVIDIA의 가이던스는 이미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센터 컴퓨트 매출을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직전 분기에 관한 한 분석은 대중국 H200 매출을 데이터센터 매출의 1% 미만으로 추정했다. TSMC는 이미 미국 규정을 준수한다. 노출이 가장 큰 쪽은 Super Micro다. 이 회사 관계자들은 대만의 기소와, 공동창업자 월리 랴오(Wally Liaw)가 3월에 약 25억 달러 규모의 NVIDIA 서버를 중국으로 우회시킨 혐의로 기소된 미국 사건에 모두 등장하며, 단속해야 할 물량은 이제 훨씬 많다.

실제 효과는 억제다. 대만은 지난 3년간 다른 나라의 수출통제가 새어 나가는 장소였다. 이제 그 누출을 자국의 범죄로 다루려 한다. 반도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관세표가 그 수고를 감당할 만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출처: Bloomberg: Taiwan to Curb AI Chip Exports to China as Part of US Trade Deal · BigGo Finance(쿵밍신 인터뷰 관련) · Startup Fortune: Taiwan Will Make It a Crime to Smuggle AI Chips Into China · PBS NewsHour: Taiwan charges 9 over illegal AI server exports to China · Al Jazeera: Nvidia, Supermicro employees charged over export of AI servers to China · Implicator.ai: Taiwan Indicts Nine Over Nvidia B300 Servers Sent to China · 미 상무부: Agreement on Trade & Investment with Taiwan · Bloomberg: Taiwan Imposes Technology Export Controls on Huawei, SMIC · Yahoo Finance/TIKR: Nvidia and Taiwan's New Chip Law